법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도87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기부금품모집법위반][집38(2)형,688;공1990.10.1.(881),198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도2584 판결
[업무방해(택일적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·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31(5)형,116;공1983.12.1.(717),1674] 업무방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형법 1982년
1971년
5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36 판결
[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19(2)형,068]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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